원화 국제화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I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Korean Abstract: 통화의 국제화나 자본계정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행조건을 갖출 때까지 통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를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의 성숙도나 대외적 건전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등의 측면에서 이미 선행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외자산이 대외부채를 추월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나 외채의 만기구조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특히 은행의 신용위험과 외화유동성 위험 관리능력은 2019년 바젤(Basel) 3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저하게 향상될 전망이다. 최근 위안화의 급속한 국제화 진전에 따라 국가간 위안화 역외허브 시장경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최대 인근교역국가로서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원화의 국제화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원화의 국제화는 기업에는 환전수수료를 절감하게 해주고 자본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에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며 자산운용을 국제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정부로서도 원화로 외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금융위기시 국가간 담보제도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화가 국제화되면 한국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으로 국가신인도가 개선되며 외환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원화의 국제화로 인해 투기적 공격 가능성과 통화정책의 효과성 저하, 경제주체들이 직면하는 금융 리스크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과 위험요인은 환율정책 등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증대, 금융규제와 감독의 선진화,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효율성 개선, 민간 경제주체의 리스크 관리 향상 등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과 당국의 신속한 대응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투기의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개발과 시장과의 소통 강화, 비상시 세이프가드(safeguard) 장치 마련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따라서 조속히 원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차입 제한의 철폐 및 해외에서 원화사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규제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원화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내제도 및 시장의 정비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