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형화와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 방안 (Bank Consolidation and the Soundness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Korean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시장에서는 부실은행 정리를 통한 합병으로 대형화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수의 대형화된 은행들이 그룹화 되면서 편중위험증대로 금융산업 전체의 시스템위험(Systemic Risk)이 고조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본고에서는 은행대형화가 은행산업의 위험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예금보험기금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패널회귀분석 및 J.P. Morgan의 Credit Metrics와 KMV의 예상부도확률(EDF)모형을 활용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은행대형화는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형은행의 출현으로 인해 시스템위기 발생가능성이 증대된 것과 대마불사(大馬不死)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은행들의 안정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시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겸업화는 은행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대형화의 정도와 시스템위험수준이 상이한 3개 연도(1996, 2000, 2006)를 중심으로 산출한 손실분포로부터 적정예금보험기금을 추정한 결과, 경쟁은행의 수가 많았던 1996년에 비하여 대형화가 급진전되고 국가신용등급이 낮았던 2000년도에는 부보예금대비 예금보험기금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은행시장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외환은행의 타 국내은행 매각 시나리오에서는 대형화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기금 축적비율이 증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은행대형화는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국내외 문헌연구와 실증결과를 통해 대형화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제고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스템위험이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적시에 정책 당국간의 협력이 이루어져 야할것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의 대형화추세로 시스템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증대되어 주요국들은 현재 효율적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우리도 이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형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목표기금비율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고의 실증결과도 시사하듯이 다른 조건이 같을 때에 대형화와 그에 따른 경쟁은행의 축소는 은행파산에 따른 손실액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그룹화가 급진전되면서 계열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사 간손실의 분담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그룹내의 은행이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을 위한 겸업화 등 다른 경영전략수단을 잘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