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자기자본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apitalization of Banks on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 Empirical Evidence from Korea)

Korean Abstract: 본고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중 은행대출경로 및 은행자본경로에서 은행자본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먼저 은행대출경로의 이론과 부합하게,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은행대출의 반응이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은 양호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대체 자금조달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은행자본경로의 이론과 부합하게, 만기전환비용(maturity transformation cost)이 커서 이익유보를 통한 자기자본의 적립이 어려운 은행일수록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은행대출의 위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경기가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자본 확충이 이루어질수록 경기순응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통화정책 및 감독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은행의 자기자본이 통화정책의 효과에서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거나 자산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자금조달 능력이 우수하므로 통화정책의 영향을 덜 받음에 유의하여 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은행산업이 이러한 은행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중 신용경로는 그 효과가 제약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경기순응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자본확충 노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자기자본이 통화정책의 파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 정책당국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