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퇴출가능성 증가와 부보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 은행규모와 리스크에 따른 Dodd-Frank법 도입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Effects of the Dodd-Frank Act on Bank Financing: Evidence from US Commercial Banks)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도입으로 더욱 높은 퇴출압력에 직면하게 된 미국의 중소형은행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2009~2012년 미국 상업은행들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연구한 결과, 대마불사와 구제금융의 관행을 종식시키고자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시행이후 대형은행들보다는 중소형은행들이 더욱 많이 도산하였으며, 자산규모가 작거나 위험이 큰 은행일수록 부보예금 수신금리 및 수신비중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도드-프랭크법 도입 이후 더욱 높은 퇴출압력에 직면하게 된 부실 중소형은행들이, 예금보험제도로 인해 시장규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부보예금의 수신금리를 높여 적극적으로 부보예금을 유치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부실 중소형은행들이 과도하게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할 경우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