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 (Factors Affecting Bank Soundness Indicators and Effects of Macroprudential Regulations)

Korean Abstract: 본고는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레버리지비율 규제 등의 강화에 따른 은행의 행태변화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은행이 수익 수준과 변동성을 감안하여 자산구성과 자금조달을 최적화하는 이론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주요 이론분석 결과에 대해 2004년 1분기에서 2014년 2분기까지 우리나라 일반은행자료를 사용하여 동태패널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은행 건전성지표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정책금리, 주택가격 등의 하락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한편, 유동성비율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과 거시변수가 은행 건전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일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자기자본비율의 상승은 유동성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레버리지비율의 상승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거시건전성 규제간 보완성 또는 대체성이 규제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다음으로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 중 외생적으로 변동한 부분을 활용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는 대출확대의 실질비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대출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자산중 대출의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안전자산의 증대를 유도함으로써 총자산 중 대출의 비중을 낮추며, 단기부채 사용의 억제를 통해 총자금 조달에서 단기부채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가 은행수익성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이후에도 정책금리가 은행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유동성규제가 강화되면 정책금리의 신규대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