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기자본 규제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문헌연구 (A Critical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nk's Risk Taking Incentives and Capitalization)

Korean Abstract: 자본충실도가 높은 은행이 고위험-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은행이 론의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만약 자본충실도가 높은 은행의 투자위험과 파산확률이 더 높다면, 이는 오늘날 은행 경영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감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기자본 규제제도의 유효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문헌연구를 통해서 자본충실도의 증가가 투자위험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 경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은행이론을 평균-분산 모형, 주식가치 극대화 모형,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 모형, 포괄적 접근 모형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로는 위험기피도가 낮은 주주-경영자의 효용극대화, 예금보험의 옵션가치, 대출비용함수의 존재, 감독규제의 제약, 내부 경영자의 노력기피 도덕적 해이,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남겨진 연구과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로를 탐구하는 한편 자기자본 규제제도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