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개혁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고 인구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구조 팽창기를 겪었으며, 이는 빠른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향후 인구구조는 빠르게 수축기에 접어들어, 급격한 고령화와 절대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사회적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환경 변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경제⋅사회 제도들이 선제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 개선과 정부 역할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방안들도 살펴보았다.제1부에서는 고령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는 절대인구의 감소,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점차 비중이 커지는 고령인구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령인구 노동공급의 제도적 전제로서 정년의 점진적 연장이 요구되고,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령인구의 생산활동 참여유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평생교육을 통해 고령인구의 노동생산성 유지를 지원하며, 고령인구의 노동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체의 고령 노동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제1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고 본고에서 다룰 정책과제들을 개관한다.제2장에서는 2013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한 정년의 단계적 연장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법적 정년연장이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를 초래하여 연령별, 성별, 학력별로 이질적인 고용효과를 가져옴을 보였다. 특히 60세로의 정년연장 시점에서 55세 고졸 여성과 대졸 이상의 남성 임금근로자의 퇴직확률은 오히려 증가함을 보였는데, 이는 기업부담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정년연장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적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고령근로자의 근속기간 연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부담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점진적인 정년연장정책 마련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제3장에서는 완화된 2015년 국민연금 소득심사제도의 개편효과 분석을 통해 완화된 소득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집단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고학력 수급자들의 노동공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균형 유지 노력과 함께 소득심사제도의 폐지가 고령층 노동공급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제4장에서는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사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바우처의 제공이 유의미한 학습참여를 유도함을 보였다. 다만, 바우처 신청이 활발한 집단과 정책효과가 큰 집단이 상이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바우처가 필요한 집단을 선별해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사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습참여 유도효과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층의 학습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고령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을 때 노동생산성이 높은 반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낮아짐을 보였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에서 고령근로자 비율이 높아질 때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연공급 임금구조상 고령근로자에게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실질임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고령근로자의 해고, 임금 조정이 더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거나 선택적 근무시간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고령근로자 비율이 증가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시간 측면의 유연성 확보가 고령근로자의 노동생산성 및 사업체의 생산성을 높여 고령근로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제2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살펴보았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고령 관련 재정지출의 확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세원 축소를 가져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를 야기한다. 또한 청년인구의 감소는 병력자원의 감소를 가져와 분단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에 국방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의 우려를 야기한다.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출효율화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배분의 효과성 제고 노력과 함께 충분한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원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제6장에서는 잔여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노인연령을 산정할 경우 향후 10년의 기간에 걸쳐 약 1세 정도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여지가 있음을 보였다. 장기적 시계에서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고려하되 질병장애부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격차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취약집단 지원대책 마련과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점진적 연령 상향조정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시철도 경로우대제도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과 노인들의 이용행태,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연령 상향조정 속도를 완만하게 계획하고, 교통바우처 등의 보완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제7장에서는 인구 감소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합리적 교원수급정책의 마련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과거의 교원수급정책을 유지할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급규모 감축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일부 학업성취도를 개선하고 초등학생의 비인지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긍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공개된 연령별 교원 수 자료와 교원수급계획의 교사당 목표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신규 교원채용 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을 보였다.제8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재정 편성방식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있어 학생 일인당 예산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예산의 급증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