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oes Fiscal Instability Cause Financial Instability?)

Korean Abstract:본 연구는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IMF (2021a)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 보증 채널과 국채 채널 등을 통해 금융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채 CDS 프리미엄으로 측정한 국가부도 위험이 상승할수록 은행채 CDS 프리미엄으로 측정한 은행부도 위험이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금융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재정수입에 비해 은행권의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민간신용이 많고 빠르게 확대되는 나라일수록 국가부도 위험이 증가하면 은행부도 위험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러한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적 함의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둘째, 재정에 대한 은행권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유사시 은행이 실패했을 때 ‘재정을 동원해서 구제금융’(bail-out)을 하기보다는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함으로써 은행을 구제’(bail-in)하는 베일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금은행의 총자산에서 양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로 높다. 국책은행은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극히 높아 재정불안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지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반면, 금융감독 수준이 민간 대형은행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