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개선 방안 : 통상임금으로의 편입을 중심으로 (Improvement of Obligation-Holiday Pay in Korea)

Korean Abstract: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알바 노동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 알바천국에서 알바 노동자 774명을 상대로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설문을 하기도 하였다. 그들 중 37.9\%는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비율이 37.9\%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비율은 저것보다 더욱 높을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분배적 정의의 필요성의 요청으로 생활임금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의 상향화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도 주휴수당은 기준근로시간의 변화로 인해 생기게 되었는데, 주6일제의 근무에서 주5일제의 근무로의 전환을 통해 근무시간의 감소에 따른 임금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던 정규직이던 포괄임금제를 받는 노동자는 포괄임금제를 통해 주휴수당을 항상 포함하는 임금을 받는 반면, 알바 노동자들은 시급에 곧바로 대응하는 임금을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는 법 존재의 인식없음에 기인하기도 한다. 어떠한 연유에서든 기준노동시간의 변화에 따른 임금 보완을 위해 제정된 주휴수당은 오늘날 그 목적과는 다르게 가장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알바 노동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주휴수당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주휴수당의 최저임금으로의 편입을 그 방안으로 제시해보고자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가능한 것인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례 해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방안은 법인식 없음에서 비롯한 주휴수당의 미지급 등에 의한 주휴수당의 미지급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임금운동의 목적인 최저임금의 상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갖는 통상임금의 복잡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으로 편입될 때의 값들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준비율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