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A Study on China’s Cybersecurity Policy)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 ․ 중 간 사이버보안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이버보안 전략과 주요국과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시진핑 정부 들어 중국 최초의 국제협력 전략을 공개하고 사이버공간 내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요국과 사이버협력을 도모하고 있지만 사이버보안의 정의, 범위 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국제적인 합의 성립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중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범주가 다르다. 중국은 사이버보안의 우선순위를 ‘국가의 안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사이버공간상의 국가 주권 강화, 국가의 정보통제권 인정, 국제 사이버 거버넌스 체제 변경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 동일한 사이버보안관(觀)을 가지고 있다. EU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최근 시행된 「사이버보안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제한적으로 시행한 「사이버보안법」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후속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이버보안법」 에서는 모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보안관리 제도, 보안등급 보호제도, 제품 및 서비스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되는 관련 법규에 서는 ‘안전심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등 사이버보안이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관련 규제도 시행되고 있다. 정보관리를 본격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암호법」을 시행하고 사이버보안의 규제 범위 또한 확대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 ․ 중 간 사이버보안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달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사이버보안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9년 4월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2019년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2019~2022’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 강화, 법제도 구축, 국제 협력 등 분야의 100대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 ․ 중 간 사이버보안 제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규제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통제력이 강하다. 결론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이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특히 중국 내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비해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시행으로 재중기업의 보안등급 획득이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보안등급이 권고적 기준이나, 중국은 강제사항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혼선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 분야 인증 역시 더욱 복잡해졌으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관련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 공조와 소통채널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