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Economic Effects of China’s FTAs and Implications for China’s Trade Policy)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이 FTA(CEPA 포함) 협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8개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고 개방이익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의 편의를 수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가 분석대상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크게 압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일방개방 또는 다자개방 정책이 지역주의 협력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다자개방 협력을 통한 이익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지역주의 정책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8개 분석대상 FTA 중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약하지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FTA는 중ㆍ아세안, 한ㆍ중 및 한ㆍ중ㆍ일 FTA 3개에 지나지 않았다. 기타 FTA의 경제적 효과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했는데, 이는 중국이 개방이익 실현의 경제적 동기 외에 자원확보, 정치적ㆍ외교적 목적의 전략적 차원에서 FTA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WTO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경우 중국의 이익을 과대평가하게 된다(중ㆍ아세안: 61%, 중국-홍콩: 112%, 중국-한국: 42%, 한ㆍ중ㆍ일: 25%). (4) WTO 가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국의 이익을 과대평가(중-아세안: 59%, 중국-홍콩: 119%) 또는 과소평가한다(중국-한국 9%, 한ㆍ중ㆍ일의 한국은 6% 및 일본 5%). 한국 및 일본의 이익이 과소평가되는 이유는 다자무역질서에 기초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중국의 개방이익확대가 한국 및 일본의 상품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