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시대의 일자리 창출 전략 (Job Creation Strategy in an Knowledge-based Economy)

Korean Abstract: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필요한 일자리가 어느 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알아야 하고 지금까지의 추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흔히 일자리는 수출이 창출한다,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혁신에서 나온다, 등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 음식서비스나 개인서비스는 미래에도 여전히 큰 비중을 가질 것이지만 미래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산업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경제학에서의 그 과정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족한 주제에 속한다.반면, 우리 경제에서도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일자리 창출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새로운 일자리는 절반 이상이 지식집약 서비스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일자리의 창출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지식경제에서는 지식활동의 비중이 커지며 집적효과가 작용하므로 경제활동은 지리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활동의 집중은 특정 지역 주택가격의 급등을 야기한다.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는 많은 변화는 경제의 지식경제로의 이행과 연관되어 있으며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제1장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설명하기 위하여 경제 내 일자리 창출을 교역재부문과 비교역재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비교역재부문은 지역서비스(local service)의 성격을 가지며, 해당 부문에서는 지역 내 교역재부문의 소득지출의 파생효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교역재는 외부와 경쟁하므로 교역재부문의 일자리는 생산성에 우위가 있어야만 창출된다. 그러므로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부문은 교역재부문이다. 반면, 일자리 수로는 비교역재부문이 전체의 2/3로서 비교역재부문의 비중이 더 크다. 현실에서 교역재와 비교역재부문은 상호배제적이지 않고 산업별로 그 성격이 혼재하지만, 교역재부문은 경쟁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큼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실업급여, 사회복지, 최저임금 등 노동시장제도는 비교역재부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교역재부문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지역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므로 비교역재 일자리는 질과 양의 측면에서 확대된다. 그러므로 지식경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교역재부문에 해당한다. 지식경제의 집적효과는 지리적 집중 현상을 수반한다. 이 속성을 이용하면 지식경제가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여 지식경제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지역노동시장의 비교가 지식경제 분석에 유용한 이유는 지식경제의 집중이라는 속성 때문이다.제1절에서는 이런 방법론을 설명하고 제2절에서 지식경제로의 이행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현상임을 산업별 고용, 지역별 일자리 집중, 기업가치의 변화, 무형자산의 투자 추이를 통해 보인다. 제3절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설명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짐을 실증적으로 보인다. 교역재에는 제조업과 교역재 서비스(tradable services) 산업이 있으며, 대도시 일자리 창출에서는 후자의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 계수 추정치가 제3장보다 작은 이유는 지역을 시군구로 세분하였기 때문이며 두 결과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제4절은 지식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지식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체계를 설명한다. 정책체계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로서 지식경제의 발전을 위해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그중의 하나는 지역기반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