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 창의고용을 중심으로 (Creative Economy and Job Creation: Focusing on Creative Employment)

Korean Abstract: 박근혜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에 관한 논의가 다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주장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창조경제에 관한 합의된 정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창조경제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토대로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갖는 시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한국적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창조경제를 ‘창의적 노동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에 창의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꾀하는 경제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적 창의성과 기술적 창의성이 활발히 융합되어 경제의 전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혁신의 결과가 다수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 창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창의 부문 (creative sector)을 어떻게 측정하고 실증적 자료를 구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기존 논의들에서 창의산업, 창의직업 등 창의 부문을 파악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의성에서 문화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를 구분하여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창의산업과 창의직업을 측정하였을 때 2012년 기준으로 광의의 창의산업 고용규모는 13.8% 수준이고, 창의직업 종사자로 파악되는 창의인력은 전체 고용의 12.2%를 차지한다. 창의인력 중 약 30% 만이 창의산업(협의) 및 연관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비창의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창의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창의인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업종 내 창의인력의 비중으로 측정되는 창의밀도(Creative Intensity)의 개념을 채용하여 고용 변동을 분석한 결과, 문화산업과 ICT산업에서 창의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에서는 기술창의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ICT산업에서는 문화창의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창의산업에서 문화적 창의성과 기술적 창의성의 융합이 중시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앞서 고안된 기준에 기반하여 창의적 노동의 임금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창의직업에 대해서는 임금프리미엄이 주어지지만 문화창의직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임금패널티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부 창의산업을 제외하면 경제 전반에서 아직은 문화창의적 요소를 충분히 가치화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의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반에서 근로자의 창의적 기여를 보다 진작시키고 창의인력이 직무 수행에서 실제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