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 Key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for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n Abstract: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체제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범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최빈개도국의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은 여전히 개도국과 선진국의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동안 최빈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원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빈국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0년 한국정부는 OECD/DAC에 가입한 바 있으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수립에 커다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최빈국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선진화방안 채택에 따라 OECD/DAC의 원조원칙을 준수하면서 최빈국에 대한 지원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국제사회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UN 최빈개도국 회의에서는 2001년 제3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 행동계획의 지난 10년간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2020년까지의 새로운 추진전략으로서 이스탄불 행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검토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개발환경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빈개도국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ODA 지원뿐만 아니라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무관세조치, 개발금융 확대와 부채탕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지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이슈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