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의 시장기제와 정부정책 (The Market Mechanisms of the Platform Economy and Government Policies)

Korean Abstract: 본고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성장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경제학적⋅정책적 이슈를 검토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두 이슈―온라인 후기 시스템의 효과성과 플랫폼의 역할 및 유인, 데이터집중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경쟁정책 문제―에 집중하여 새로운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플랫폼 경제에서 두드러지는 정보 비대칭성을 설명하고, 그 대응책으로서의 온라인 후기 시스템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검색과 매칭이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어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플랫폼의 역할과 유인을 살펴보는 것은 본고가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실증분석에는 대표적인 호텔 예약 플랫폼 Agoda, Booking.com, Expedia, Hotels.com과 호텔에 대한 전문 후기 사이트인 TripAdvisor의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 후기 시스템의 한계로 널리 지적되는 선택편의와 거짓 후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플랫폼의 자체 홍보와 정렬 시스템이 호텔의 질을 시그널링하는 기제로서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플랫폼의 홍보와 정렬 시스템은 후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기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플랫폼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발견되어 플랫폼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플랫폼 경제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경쟁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에 수많은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경쟁 이슈를 일으킬 수 있다. 데이터 우위를 통한 시장지배력 형성과 오용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담합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데이터 집중을 막기 위해 기업에 데이터 공유를 강제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