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협정의 평가와 교훈 및 향후 FTA 추진에 대한 정책시사점(Evaluation of the Chile-Kore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FTA Policy)

Korea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칠레와 체결한 협정을 상품시장 개방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향후우리나라 FTA 추진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칠레와의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이었고,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상품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한ㆍ칠레 FTA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칠레와의 FTA 협상 및 이후 국내비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FTA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시사점과 개별 FTA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우리나라와 칠레는 양국간 FTA에서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관세철폐의 대상으로포함하고, 극히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하였다.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하여, 쌀, 사과, 배 등을 동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한 칠레의 관세를 협정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최초의 FTA인 한ㆍ칠레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기본적으로 FTA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다가 무엇보다도 국내 경쟁열위 산업의 개방에 대한완강한 저항이 이를 더욱 가중시킨 점이 있다. 한ㆍ칠레 FTA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의 예로는, FTA 지지세력의 확산이 불충분하였고,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설득하기위해 너무 많은 비용이 지불되었다는 것 등이다. 정치적 리더십의 미약으로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조정활동은 거의 없었다.본 연구가 제시하는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먼저, 농업 등 국내 산업구조조정 계획을수립해야 하며, 피해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FTA 추진 기구, 절차 등 추진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FTA 지지세력 확산 방안의 강구 및 실행이 요청된다. 향후 우리 정부가 원만하게 FTA를 추진하기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무역자유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목표와 일정 제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 대응방안 강구가 중요할 것임을 본 논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