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 - “주거(permanent home)”를 중심으로 - (Tie-Breaker Rule of Dual Resident Individual in the Korea-US Tax Treaty-Focused on 'Permanent Home')

Korean Abstract: 한미조세조약은 1979년 일찍이 제정된 후 별도 개정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 다. 이러한 한미조세조약은 체결 당시 OECD 모델조세조약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오늘날의 OECD 모델조세조약, UN 모델조세조약, 최근 한국 이 체결한 조세조약 그리고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과 비교하여 내용 및 표현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 대법원에서는 한미조세조약과 다른 조세조약의 비교를 통 해 해당 조세조약의 해석을 한바 있고, 새로운 쟁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한미조 세조약이 지금 개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에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분쟁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tie-breaker rule)의 첫 기준으로 주거 (permanent home)를 우선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한미조세조약과 OECD 모 델조세조약이 동일하지만, 한미조세조약은 주거를 정할 때 “그 가족과 함께 거주 하는(dwells with his family)” 장소를 고려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 서 OECD모델조세조약과 차이가 있다. 조세조약상 주거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 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85개의 조세조약중에서는 한미조세조약이 유일하 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맺고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의 첫 기준인 “주거(permanent home)”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이 를 위해 한미조세조약상 여러 규정, 미국의 여러 조세조약, OECD 모델조약과 주 석 및 UN모델조세조약과 주석, 한국과 미국의 국내세법, 국내외 여러 문헌 등을 검토한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제2문에서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n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한, 주거의 의미를 이 규정과 연결 지어 해석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은 한나라의 과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시 신중할 필요가 있고 거주자 판정기준도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고 마지막에 상호합의를 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주자 판정기 준 제1순위인 주거를 어느 한나라에 인정할 만큼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는 가족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곳이고 단기 체류 목 적이 아닐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족 특히 가장이 다른 나 라에 나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가족이 체재하는 곳을 거주자 판 정시 주거로 보기는 어렵다. 가족 중 일부의 체재국이나 체재일을 조정하여 거주 지국을 납세자가 변경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