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통계의 개선방안 연구 (Improving Statistics on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통계의 전반적인 개선⋅개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자회사의 활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졌다. 해외 자회사의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자회사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통계정보가 불가결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통계정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통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세계적 동향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통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 생산 등 해외투자기업의 경영성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생산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자회사의 생산 비중은 2005년에는 7.2%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18.5%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변화하는 세계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통계정보가 긴요하다.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자회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통계는 2000년대 이후 크게 개선되었다. 해외직접투자통계 작성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큰 폭으로 반영하였으며, 또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관한 통계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의 결과로 설립된 해외 자회사들의 경영활동에 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통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해외 자회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와의 연계에 관한 통계가 불충분하다. 둘째, 해외 자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모집단 DB가 불충분하다. 셋째, 현재 작성되고 있는 해외 자회사의 활동에 관한 통계는 사업실적에 관한 연간통계에 한정되어 있어 시의성 있는 동향 파악이 어렵다. 넷째, 현재 작성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통계'의 발표에 있어서 메타 데이터가 부족하다. 다섯째, 해외직접투자통계의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이 불충분하다. 선진국들은 해외직접투자통계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