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쟁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방안에 대한 연구 (Considering Innovation Competition in Merger Controls)

Korean Abstract:본 연구는 먼저 혁신과 경쟁의 관계에 대해 다룬 기존의 방대한 문헌을 기업결합 맥락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하여 최근 진행된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한다.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업결합이 혁신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최근 연구에서 주로 기업결합이 R&D 투입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결합이 기업들의 R&D 프로젝트 추진 여부 및 방향성 설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R&D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결합당사기업이 기업결합이 없는 상황에 비해 결합당사기업 외 기업의 R&D 프로젝트와는 보다 차별화되고 자신들끼리는 보다 유사한 프로젝트를, R&D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결합당사기업 외 기업의 R&D 프로젝트와는 보다 유사하고 자신들끼리는 보다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업결합은 R&D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R&D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추진되는 R&D 프로젝트 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반면, R&D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R&D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추진되는 R&D 프로젝트 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결합은 일의적으로 R&D 경쟁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으며, R&D 경쟁이 증가하는 경우 소비자후생 및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해외 및 우리나라의 기업결합에서 혁신경쟁을 고려하기 위한 규정 및 관련 심결례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