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Currency Fluctuations on Exports and Imports and the Trade Balance)

Korean Abstract:■ 원화가치의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수입금액이 감소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수출금액이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국제무역이 주로 달러화로 결제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수입가격(원화 기준)의 상승으로 수입물량은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됨.- 중기적으로는 가격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면서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의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있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를 일부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올해 2/4~3/4분기의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전반적인 교역을 위축시킨 가운데, 동 기간에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60억달러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한편, 원/달러 환율 상승은 동 기간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20억달러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조정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최근의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향후 2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폭을 총 68억달러 축소할 것으로 분석됨.■ 환율 변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고의 분석 결과는 환율 변동이 무역수지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기함.- 각국의 거시경제 여건에 부합하는 통화정책은 환율 변동을 야기하면서 국가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한,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용인할 필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과 함께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도 병행할 필요-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석유류와 전기, 가스 요금 등 수입물가에 밀접하게 연동된 품목의 가격상승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 광범위한 지원은 물가상승세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와 상충될 수 있는바,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거시경제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상품 교역에서 원화거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 국제교역이 대부분 달러화로 결제되는 경우 환율 변동의 수출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이 미미하여, 무역 불균형 조정이 제한됨.-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강화와 금융 및 외환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제교역에 원화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