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전통적인 탈세이론 및 세무 조사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수단인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탈루(부정수급)와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Korean Abstract: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2020년부터 증가속도가 더욱 빨 라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가계의 지속가능한 부채비율한도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고 금리와 자산가격 변화가 동 한도에...

Housing-policy research in European Union countries distinguishes between two kinds of rent control: non-targeted ""first-generation"" rent control and targeted ""second-generation"" rent control, the later which better reflects housing market relations. The article demonstrates the drastic...

In this paper we study three crucial questions of economic decision-making: a) How are the people motivated in the choice of profession (career) and schools? This is also a decision that deals with the criteria for building the human capital of various specialisations. b) Can enterprises rely on...

In this paper we study three crucial questions of economic decision-making: a) How are the people motivated in the choice of profession (career) and schools? This is also a decision that deals with the criteria for building the human capital of various specialisations. b) Can enterprises rely on...

Korean Abstract: 본고는 소비함수에 대한 부의 효과와 가계부채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의 분위별로 분석해 보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시계열 자료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분위회귀와 시계열에 대한...

Korean Abstract: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주도해나가야 할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Korean Abstract: 성공적인 재정분권은 합리적인 세원배분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지원제도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원 제도 중 교부금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개선방안을...

Korean Abstract: 본고는 패널 분위회귀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추정기법(Extended two-way Fixed Effects Quantile Cointegration Regression Estimator)을 제안하였다. 개체내 변환된 자료만을 설명변수로 구성하면 분위가 변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