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보고서를 통하여 플랫폼 시장에서 협상력 우위에 따른 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반 차별적 법률 도입, 적법절차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EU, 일본은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화 및 공정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을 추진하였고 … 우리나라도 유사한 입법 시도를 한 상황을 고려할 때 EU 및 일본의 법제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시의적으로 중요하며 의미가 있을 것이다.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위한 전제로 EU, 일본, 우리나라의 디지털 … originated from, e.g. competitive bottlenecks. The EU’s recent Google cases and South Korea’s Naver case, which are based on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