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고는 WTO 무역경쟁작업반의 논의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WTO의 기본원칙과 경쟁규범과의 관계와 그보다 일보 진전된 국제경쟁규범 모델인 유럽공동체 경쟁법에 흐르고 있는 … EC법의 기본원칙을 조명함으로써 국제경쟁규범 형성의 방향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WTO 기본원칙으로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 적법절차, 유연성, 점진성, 원조와 협력의무는 필요한 수정을 거쳐 경쟁법과 정책에 …, 무차별의 원칙, 투명성, 적정절차의 원칙 등이 공동체 경쟁법에 투영되는 모습을 고찰함으로써 이들 원칙이 WTO 경쟁규범으로 수용될 가능성과 운용모습을 예측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는 WTO와 유럽공동체법이 서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