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전통적인 탈세이론 및 세무 조사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수단인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탈루(부정수급)와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

Korean Abstract: 무를 판별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비함수 추정식의 설명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유동성제약의 강도는 인적자본의 현재가치를 가구별 특성의...

English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 methodology that divides consumers' responses to FTAs or commodity taxes in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argins, which cause exogenous price changes for some specific goods. The use of unit values as a dependent variable for...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직접금융 방식으로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자금융통의 거래를 중개하는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전통적인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지 또는 보완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Korean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활발한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에 맞춰 정보통신기기의 상호 인정의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무역상대국과의 MRA 적용에서 품목 선정과 속도 조절에 대한...

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Korea Abstract: 인터넷포털 산업에서 최종사용자시장으로부터 광고주시장으로 작용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과 최종사용자시장 내의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의 크기는 인터넷포털 기업 간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정책적...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