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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규제 외부성과 규제 불완결성을 가정한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사회 최적의 금융감독체계를 도출하고 통합형과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규제 외부성이 완전히 내부화되어 규제...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93799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시스템리스크 측정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현행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98927
Korean Abstract: 본고는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감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도덕적 해이, 상호연계성, 경기순응성으로 구분하여 금융안정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요소를...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01355
Korean Abstract: 본고에서는 기존문헌연구를 통하여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예금보험과 금융안정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문헌들을 분석하였다. 기존문헌에서는...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01380
Korea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가계간 소비 바스켓 (및 인플레이션) 이질성하에서의 최적통화정책을 다부문 뉴케인지언 모형(multi-sector New Keynesia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소비 바스켓 이질성은 새로운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240639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이듬해에 주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4606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외환보유액 축적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외환보유액 축적은 공공부문 자본유출(public outflows)로 사회적...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256578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금융안정 관점에서 글로벌은행 ’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0년중 국가단위 패널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DSGE 문헌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은행’과...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356046
Korean Abstract: 본고는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와 동적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서울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의 시군구별...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86876
Korean Abstract: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산출량에 장기적 중립성을 가지는 근원적 충격과 장기적 중립성을 가지지 않는 비근원적 충격으로 나누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근원적 충격이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