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양면시장 이론에 기초하여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가격규제 필요성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 신용카드시장의 회원수수료(customer fee)와 가맹점수수료(merchant fee)는 시장 자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Korean Abstract: 본고는 산출물시장이 과점적이고 동질적 상품이 거래되어 기업들이 생산량 경쟁을 하고 배출권시장은 완전경쟁적일 경우, 기업이 지출하는 저감투자량의 적절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산출물시장이...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 및 산정결과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으로 양자에게...

Korea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시장획정 가능성, 유용성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획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드문 편이다. 방송통신...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경쟁제고'와 ‘반사실'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변으로 고려되는 효율성 및 파산기업 문제의 경제적 근거와 인정 요건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한다. 효율성...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기업의 주주가 경영자에게 경영을 대리하게 하여 본인-대리인관계 (principal-agent relationship)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품시장경쟁이 기업의 내부효율 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본...

Korean Abstract: 본고는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특히 정책금리의 파급경로상에서 중요한 은행간시장, 예금시장, 대출시장의 금리를 반영하는 Monti-Klein의 은행 수익성함수에 예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