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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본격화되고 있는 GATS Mode 4 협상의 쟁점, 주요국의 1차 양허안 및 한국에 대한 양허요청안 등을 분석하여 Mode 4 협상타결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Mode 4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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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재직자 직업훈련(OJT) 관련 공적 재정지원 및 분담금 징수구조가 개별 근로자의 사내 직업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훈련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4605
Korean Abstract: 본고에서는 1960~2006년 기간 중 OECD 30개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Feldstein-Horioka puzzle로 알려진 저축-투자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본연구는 최근 개발된 패널 공적분 기법들을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의 국내 저축률...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42728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주요 파급경로를 살펴본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변화를 전망하였다. 국제 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인구...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45349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2672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 향을...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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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0868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