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법적 용어로서 벤처캐피털 투자기업(‘벤처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업과 정책자금 지원기업(‘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들을 포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논문은...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양면시장 이론에 기초하여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가격규제 필요성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 신용카드시장의 회원수수료(customer fee)와 가맹점수수료(merchant fee)는 시장 자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Korean Abstract: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 서비스가 크게 성장한 데 이어 인터넷 기반의 N스크린 서비스와 OTT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종합유선방송(SO) 서비스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