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양면시장 이론에 기초하여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가격규제 필요성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 신용카드시장의 회원수수료(customer fee)와 가맹점수수료(merchant fee)는 시장 자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Korean Abstract: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 서비스가 크게 성장한 데 이어 인터넷 기반의 N스크린 서비스와 OTT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종합유선방송(SO) 서비스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Korean Abstract: 본고는 중국 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해 각 산업별 개별 기업들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1999년 이래 기계, 전기 및 전자, 통신, 자동차산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English Abstract: Creditor bail-in is a new resolution regime under which failed banks are resolved at the costs of creditors rather than taxpayers, which essentially implies that banks cannot rely on government guarantees anymore. G20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gree on accepting this new...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규제지수를 추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패널공적분 검정과 패널공적분 벡터 추정을 통해 규제가 산업별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공적분 검정에서 산업별...

Korean Abstract: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확대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소국개방경제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적인 정책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본...

Korean Abstract: 공공투자사업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턴키제도, 대안입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격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Korean Abstract: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경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의 입찰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