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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자산가격 변화가 가계부채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terest Rate and Asset Price Changes on Household Debt Sustainability)

Kwon, Joonsuk; Nam, Myounghun - 2023

Korean Abstract: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2020년부터 증가속도가 더욱 빨 라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가계의 지속가능한 부채비율한도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고 금리와 자산가격 변화가 동 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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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하에서의 최적 소득조사 (A Study on Optimal Auditing Under The Living Wage System)

Yoo, Hanwook - 2016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전통적인 탈세이론 및 세무 조사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수단인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탈루(부정수급)와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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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Kim, Hisam - 2016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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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재분배정책, 경제성장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y, Redistributive Policy, and Economic Growth)

Kim, Jaehoon - 2016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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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How to Rationally Revise Stock Transaction Tax Benefits to KDIC and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Jun, Byung Wook - 2023

Korean Abstract: 예금보험공사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과 같은 정부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서 주권양도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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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비행태 변화의 원인 분석-연령대별 소비행태를 중심으로- (A Casual Analysis of Changes in Korean Household Consumption Behavior After the 1997 Currency Crisis)...

Choi, Young Jun - 2019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소비행태의 예외적인 특징인 경기 동행성이 미시적으로 어느 연령층의 특이한 소비행태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생애주기 모형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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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편의 추정과 국제물가비교에 대한 시사점 (CPI Bias in Korea)

Chung, Chul - 2017

(KLIPS). Following Hamilton's model with non‐linear specification correction, our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the cumulative … inflation rate during the period can be attributed to the bias. In light of purchasing power parity, we provide 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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