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그 핵심에 규제개혁이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통제와 직접 지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가,...

Korean Abstract: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는 경제성장 동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개혁은 성장엔진을 다시 점화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매우...

Although South Korea has taken various measures related to regulatory reform over the past decades, it has not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transforming its regulatory framework. There are still a large number of regulations that are outdated and exist only in South Korea compared to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