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고에서는 기존문헌연구를 통하여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예금보험과 금융안정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문헌들을 분석하였다. 기존문헌에서는...

Korean Abstract: 본고는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레버리지비율 규제 등의 강화에 따른 은행의 행태변화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은행이 수익 수준과 변동성을 감안하여 자산구성과 자금조달을...

Korean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는 물론 각국 국내적으로도 감독개혁이 진행 중이다. 개혁 논의는 내용상 감독실질의 개혁과 감독체계(감독지배구조)의 개혁으로 대별된다. 이 글은 특히 미국·영국·EU에서...

Korean Abstract: 본고는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감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도덕적 해이, 상호연계성, 경기순응성으로 구분하여 금융안정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요소를...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규제 외부성과 규제 불완결성을 가정한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사회 최적의 금융감독체계를 도출하고 통합형과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규제 외부성이 완전히 내부화되어 규제...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시스템리스크 측정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현행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Korean Abstract: 본고는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와 동적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서울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의 시군구별...

The Bank of Korea, through a legal amendment in 2011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was entrusted with the addition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stability beyond its existing mandate of price stability. Since then,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rolonged increase in household debt...

Korean Abstract: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은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두 중앙은행의 정책집행을 배경과 원칙을 중심으로 비교, 조망한다. 미 연준은...

Korean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경시되어 왔던 통화·신용량의 중요성이 학계 및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지표를 실제 금리중심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운용체계에 어떻게 접목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