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LIS 기준의 소득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계산된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1996년에 0.298, 2000년에 0.358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전후로 상당히 상승되었다. 이러한...

Korean Abstract: 본고는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를 주요국과 비교하고, 이것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를 통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먼저 소득동질혼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Korean Abstract: 주요 선진국에서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노인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2017년과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자료를 이용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을 통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외국인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효과를 연구하였다. 분석...

Korean Abstract: 한미조세조약은 1979년 일찍이 제정된 후 별도 개정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 다. 이러한 한미조세조약은 체결 당시 OECD 모델조세조약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오늘날의 OECD 모델조세조약, UN...

Korean abstract: 고정사업장은 국제거래시 국가의 과세권을 결정짓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This report builds and expands upon the analyses of Report Card No. 6 which considered relative income poverty affecting children and policies to mitigate it. Report Card 7 provides a pioneering, comprehensive picture of child well being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six dimensions: material...

Korean Abstract: 성공적인 재정분권은 합리적인 세원배분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지원제도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원 제도 중 교부금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개선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