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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 - “주거(permanent home)”를 중심으로 - (Tie-Breaker Rule of Dual Resident Individual in the Korea-US Tax Treaty-Focused on 'Permanent Home')...
Park, Hun - 2015
Korean Abstract: 한미조세조약은 1979년 일찍이 제정된 후 별도 개정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 다. 이러한 한미조세조약은 체결 당시 OECD 모델조세조약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오늘날의 OECD 모델조세조약, UN...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0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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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하에서의 고정사업장 개념 변경과 해외이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Review of Changes in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and Adoption of Diverted Profits Tax under the Digital Economy)...
Park, Hun - 2020
Korean abstract: 고정사업장은 국제거래시 국가의 과세권을 결정짓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09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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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미 주택융자 유동화채권(CDO) 투자 손실 건 (The Investment and Loss in Mortgage Backed CDO's by Woori Bank)
Yang, Myung Suk - 2016
Korean Abstract: 우리은행은 2005~ 2006년에 여러 은행들(실제로는 그 은행들이 설립한 역외 SPV들)이 발행한 부채담보부 증권(“CDO”)에 약 15억 US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그 CDO 는 미국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부 증권과 연계되어...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0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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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규범 논의에 있어 Wto와 Ec법의 기본원칙 (General Principles of the WTO and European Community Laws in Build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Norms)
Chung, Chan Mo - 2017
Korean Abstract: 본고는 WTO 무역경쟁작업반의 논의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WTO의 기본원칙과 경쟁규범과의 관계와 그보다 일보 진전된 국제경쟁규범 모델인 유럽공동체 경쟁법에 흐르고 있는 EC법의 기본원칙을...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4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