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직접금융 방식으로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자금융통의 거래를 중개하는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전통적인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지 또는 보완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규제 외부성과 규제 불완결성을 가정한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사회 최적의 금융감독체계를 도출하고 통합형과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규제 외부성이 완전히 내부화되어 규제...

Korean Abstract: 본고는 시장실패와 공동행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담합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의 공동행위가 시장실패로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부당한지에...

Korean Abstract:본 연구는 상호접속료 차등규제가 이동전화 시장의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화요금 규제가 있는 시장에서 사업자가 가입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Korean Abstract: 본고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비자보호 감독이 이해상충할 수 있음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양면시장 이론에 기초하여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가격규제 필요성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 신용카드시장의 회원수수료(customer fee)와 가맹점수수료(merchant fee)는 시장 자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It has been 5 years since robo-advisors were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2016. As of the end of June 2021, the number of subscribers recorded a rapid increase over the past year and recorded 380,000, and the amount of managed assets continued to increase, but as of the end of June 2021, it was...